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

사건번호  :
신 청 인(채권자) :
피신청인(채무자) :

신청인은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.

신 청 취 지

1. 채무자에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결정한다.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채권자는 위 당사자 간의 수원지방법원 20--나---호(본소)의 확정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하기 위하여 00지방법원 --지원 공탁공무원에게 20--. -. --.경 금5,000,000원(2000년 금제000호)을 공탁했습니다.

2. 그런데 채무자는 위 공탁과 무관하게 이미 집행을 하였으며, 채권자는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여 점유했습니다.
따라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정은, 위 공탁과 무관합니다.

3. 또한 수원지방법원 20--나---호(본소))에 대한 상고인 20--다----호(본소)도 판결 선고되어, 확정되었습니다.

4. 따라서 담보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,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여 주시고 만약 채무자가 그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서 류

1. 담보제공명령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부

1. 공탁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부

1. 20--나0000 판결문 (2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부

1. 20--다0000 판결문 (3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부

1. 확정증명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부

1.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부

20  .    .    .

위 신청인(채권자) 홍 길 동 (인)

00법원	귀중